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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팔고 싶어도 못 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곳 주민들이 분통 터뜨리는 이유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지정은 그야말로 시장의 숨통을 일순간에 조여매는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특정 지역이 토허구역으로묶이기 무섭게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계약이 무더기로 취소됐다""거래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보도가 쏟아지곤 합니다.그렇다면 대체 토지허가제란 무엇이며, 왜 이 제도가적용되기만 하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뚝 끊기고멈춰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던동탄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실제 규제 및 계약 취소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투기 성행 우려가있는 지역에서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

전세금 통째로 날리는 사기 수법! 신탁등기 집 계약할 때 무조건 이 짓부터 하세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을 때, 갑구에 '신탁(부동산신탁)'이라는 낯선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요즘처럼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는 시기에는 이러한 권리관계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일반적인 전세 계약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신탁등기의 개념부터 집 소유자의 권한,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신탁등기란 무엇인가요? (개념 이해하기)신탁등기란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신탁사)에 이전하여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왜 신탁을 할까요? 주로 오피스텔이나 빌라, 혹은 상가등을 지을 때 시행사나 건축주가 은..